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고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간 이견이 감지돼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공백 상태에서 현행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은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일단은 '신중론'을 펴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일몰제 폐지 법안 등 여러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 정책위가 내부 검토를 한 것은 맞다"면서 "아마 오늘내일 (정부 측이) 와서 설명을 할 텐데 그것을 받으면 갖고 있는 여러 안과 검토해 앞으로 입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동조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같은 짓을 한 것인가"라며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영구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논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여야가 원구성에 진전을 보이지 못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