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10일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과가 지속·확산돼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세 가지 전략과 각 전략에 대한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약 2배로 확대하고 ESG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ESG도 추진한다. 자상한기업,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 확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디지털뉴딜,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R&D(연구개발) 지원을 2021년 4394개에서 올해 6664개로 대폭 확대한다. R&D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초직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5개 내외로 지정하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중견 수출금융 및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계약학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중기부는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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