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총 29조777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27조4005억원) 대비 8.7%(2조3765억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조7000억원의 4.9%를 차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한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부(5조5000억원), 방사청(4조8000억원), 교육부(2조4000억원), 중기부(1조8000억원), 해수부(9000억원) 순이다.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배분‧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조2000억원(1198개 사업) 규모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선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뤄져 정부 원안보다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되거나 올해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뒤 20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한국판뉴딜 2.0으로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8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 2972억원 투입한다.

또 바이오헬스 1조9000억원, 미래차 5000억원, 시스템반도체 4조원을 지원해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위기대응을 위해 감염병 분야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과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국민안전엔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와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우주‧항공분야엔 8000억원이 투입된다.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한다.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도 주력한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5조원을 배정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7000억원의 예산으로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 강화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국제협력분야에 6000억원을 배정해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다. 또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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