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 대책과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각각 카카오가 조성키로 한 3000억원의 상생기금 활용과 상생안 입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코로나19 속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 권칠승 장관을 코너로 몰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주환, 한무경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IT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문제 삼으며 권 장관을 몰아세웠다. 특히 홍정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들이 갑의 위치를 내세워 수수료를 가중시키는 점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PB상품은 수수료도 내는 게 의미 없고 좋은화면 위치와 판매시기와 제품기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처럼 공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상생법을 입법화 하는데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와도 협조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현 정부의 고민거리로 지적받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한 해법을 권 장관에게 제시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두고 100% 보상과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 이날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해 조성키로 한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보라”고 제안했다. 권 장관은 “예산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된다.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업종의 불만이 예상되지만 소관 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환수를 피해야 곳을 제시했다. 이성만 의원은 “수익율 25%라도 100만원 정도인 아주 영세한 사업자는 지원의 대상이지 환수할 대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국회와 논의해서 대승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정책에서 문제가 될 의혹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불법브로커 관여’ 의혹을 제시하며 법정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제로페이가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이 사업에선 특정 민간회사가 수익을 싹 쓸어버리고 있다는 의혹이다.

[신아일보] 송창범,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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