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또한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 규제도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3%의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0.8%의 소비자들은 의무휴업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7.5%의 소비자들은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강화로 응답한 소비자는 11.6%에 그쳤다.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로 나타났다. 또한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많았다.
이유는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꼽았다.
또 소비자들의 55.1%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없음은 10.9% 수준이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감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