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정규직 능력‧교육비 각 9%‧15%↓
계약직 공공 일자리 증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계약직은 증가했지만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고 공공 서비스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 분석 전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 결과 공공 계약직이 늘면서 공공 정규직 능력은 저하됐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단기간에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 계약직을 늘리면,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공공 서비스 규모가 축소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계약직 일자리 비중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8월 28.9%에서 2020년 8월 36.4%로 크게 늘었다. 계약직 숫자로는 2017년 70만3000명에서 2020년 91만7000명으로 3년간 약 31%로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3년간) 공공 계약직이 늘면서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은 약 14.8% 감소했다. 또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은 약 9.2% 낮아졌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도 약 7% 줄었다.
김재현 실장은 “공공 계약직이 증가하면 공공 계약직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졌다”며 “이와 함께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도 감소하고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총고용은 약 0.78%(20만9000명), 가계소득은 약 0.37%(6조7000억원),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0.37%(1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계약직 고용은 확대됐지만 오히려 정규직 고용이 줄면서 총 고용은 줄었다.
김 실장은 “총고용이 감소해 가계소득이 줄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었다”며 “이는 곧 공공 서비스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는 계약직 공공 일자리 증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용정책 방향을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중심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