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추진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출범을 선언하고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지방의회 최초의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통과 및 전국시도의회 확산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추진의지를 표출해 왔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법 발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분권TF단장의 책임을 맡은 김정태 의원은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3선 의원이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로 지방분권TF 위원을 구성했기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위원은 단장으로 선임된 김정태 의원, 부단장으로 선임된 유용 의원, 성중기 의원을 포함한 고병국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과, 고경훈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소순창 교수(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화수), 최영진 교수(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등 5명의 외부전문가, 입법정책자문관 등 4명의 공무원(총 19명)으로 구성하했다.
김정태 단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의 3대 추진목표를 “첫째, 각 정당 지도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둘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연내 국회 통과, 셋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으로 정하고 “3대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광역의원 정수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행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