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임기가 후반기로 반환점을 돌면서 검찰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심화하고 있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는 반면, 옹호 기조를 택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최근 불거진 검찰-언론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찰이 받아 온 비판 중 큰 부분이 '자기 식구 감싸기'였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두 사건 역시 엄정한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두 기류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이 언급한 사건 중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났지만,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법무부에 진정을 내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보냈으나, 대검이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또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당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검찰 압박을 두고 야당은 '정권 유지의 악재가 될 걸림돌 제거'로 해석한다. 실제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드루킹 논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의혹 등을 겪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번 한 전 총리 논란을 고리로 윤 총장 찍어내기도 가시화했다.

여당 공세에 맞서 야당도 대응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과 50여명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개입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윤 총장 사퇴 목소리를 종식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절대 신용을 갖고 임용한 자"라며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취하든지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윤 총장 탄압 금지 및 추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 촉구 결의안' 추진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지난주 여당이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영화 기생충 배우들도 울고 갈 만한 연기력을 갖춘 한 편의 드라마가 연출됐는데, 분명한 것은 여당과 추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다"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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