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놓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고용여부·노동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평생 지급으로, 도입하면 매년 재정 부담이 커진다. 

국민 한 명당 10만원씩만 매달 지급한다해도 5조원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 가능성보다는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소득은 당초 여권에서 먼저 제기했지만 이번에 정치권 화두로 올려놓은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먼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초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잇따라 발언하며 기본소득을 정치권 최대 이슈로 올려놨다. 

여기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힘을 보탰다. 

이후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찬반 입장 표명보다는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신중론을 펼쳤지만 대표적인 대권주자의 발언인 만큼 기본소득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외에도 여야 잠룡들이 너나 할것 없이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다음 대선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찬성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증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대선 때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제를 내걸기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 보다 고용보험 확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최근 힘을 얻는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가 된 사람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정규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이 제도 안으로 이끄는 게 목표다. 

이 이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이끌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제도가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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