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장·정규직화·탈원전 등 10개 정책 실패 주장
황교안 "좌파 이념 매달린 반시장·기업 정책 포기해야"
9일 오전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한국몰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해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들을 비판했다.
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징비록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눈먼 봉사'와 다름없다"며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임금을 높일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규제완화와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생산성 제고에 대한 고민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면, 우리의 경제지력을 심히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근로시간단축 제도 도입이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아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세계 주요국들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으로 법인세를 인상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과 법안은 줄을 서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상업이 자유롭게 발달하도록 해주고 정부는 시장을 조절하는 기능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현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공공기관 수장에 앉히고 민주노총의 폭행, 공공기관 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에는 눈을 감아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옥죈다고 비난했다.
한편 머리말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은 폭주와 파괴의 역사였다"며 "시장경제를 뿌리부터 파괴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권의 좌파 폭정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 이념에 매달린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국가주도 사회주의 이념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족보 소득주도성장이 국민 소득을 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제 파탄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한분과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캠코더'인사들만 현장과 동떨어진 현실을 외면한 발언들로 국민들을 어리둥절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