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이 변하고 있다. 공급 효율성에 무게를 뒀던 획일적 모습을 벗어 던지고, 보기 좋고 살기는 더 좋은 '우리집'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입주자 간 적극적인 소통과 지역 사회와의 기능 공유로, 눈에 보이는 담장은 물론 마음의 벽까지 허무는 시도는 건강한 주거문화의 싹을 틔우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과 개선은 설계공모의 문턱을 낮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서 시작한다. 정부가 그리는 공공주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설계공모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김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을 만나 들어봤다.<편집자주>
Q 정부는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설계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나?
그동안 공공주택 디자인은 주택사업으로의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에 치중해 추진돼 왔다. 상대적으로 입주민들의 특성과 생활 스타일 분석, 공공건축으로서 역할 등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공주택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이용자별 맞춤형 평면을 적용하고, 외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
특히, 공공주택이 모든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품격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탈피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Q 올해 공공주택 설계공모를 처음 정례화했다. 제1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앞으로 매년 시행될 설계공모 대전은 공공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아이디어가 모이는 '창조와 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거듭나도록 하자와 부실시공을 철저히 방지하고, 변화하는 삶의 트렌드를 보다 아름답고 편리한 설계로 담아낼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공공주택의 사회적 역할과 품질 향상에 대한 고민과 논의로 이어지고, 공공주택이 공공건축으로서 담론 형성의 장으로 정착될 것으로 판단한다.
Q 정부는 신진건축사와 여성건축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부는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신진건축사와 여성건축사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에서도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위해 신진·여성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또, 올해 6번째를 맞이한 신진건축사대상은 2013년도부터 미래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건축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작해 신진 건축사가 설계한 우수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설계공모에서 중견업체가 주로 당선되는 쏠림현상이 지속되지 않고 신진·여성 건축가 등이 건축설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 한다. 또 이것이 건축물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Q 설계 혁신 외에 공공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부는 공공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주거 약자 삶의 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안전·노후시설 개선 중심으로 재편해 화재예방 등 생활 안전 사업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행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 및 주거비용 경감을 꾀할 계획이다.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서비스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 평균적 주거수준 향상과 1인 가구 증가 등 최근의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일조량·층간소음 등 보다 구체화한 환경요소를 최저주거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Q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우선,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외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주택'과 '신혼희망타운'도 이러한 정책 의도를 담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자의 특성과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디자인 방향이 공공주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설계 지침도 개선하겠다.
또한 공공주택이 공공건축으로서 지역사회 생활 거점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국민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다양한 소득층과 연령층이 함께 주거하도록 공공주택단지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소셜 믹스해 잘못된 편견을 깨보려 한다.
단지 내 공공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공공주택이 지역사회의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