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가구로 늘릴 것"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는 국민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붙이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에 참석해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과 저혼인 현상을 보며 부족함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가구로 늘리겠다"며 "지난해 11월 로드맵보다 28만가구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이곳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호가 공급된다"며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10만호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편으로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했다"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게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의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 실 특별 공급하겠다"며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들은 집을 얻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42만 가구의 청년 주거에 금융을 특별지원하겠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 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가 줄고있다. 지난 한 해 26만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8만쌍이 줄어들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발표된 4월 출생아수는 2만7700명으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라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