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기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일단 표면적으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행보에 순응하는 모습이지만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이 이어지면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백화점 업계의 올해 1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1.5% 하락했다. 2월과 3월 역시 각각 5.6%,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5월에도 -2.2%, -4.6%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9% 하락한 87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도 2분기 영업이익이 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대형마트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2008년 30조원을 돌파했던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2010년 유통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013~2015년에는 3년 연속으로 매출이 39조원에 머물렀다.
더불어 중국발 후폭풍으로 해외사업도 원활하지 못하다. 사드 보복으로 점포 99곳 중 87곳이 문을 닫은 롯데마트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1조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어렵고 대부분 업체가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28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법과 관련, 중소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 점포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 등이 주요 골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출점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상권영향평가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토록 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