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불통'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사업은 작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8월에는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다.

해당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요양시설로써 총 102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연면적 3330㎡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약 1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총 5년 소요 예정이다. 

문제는 시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작성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에 따르면 사전 검토항목인 시민 의견 반영, 갈등발생 가능성, 타 기관 협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일 나온 심의결과에 따르면 수용인원을 증원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조건으로 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강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치매·요양 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정은 '소통특별시'가 되겠다는 서울시정의 방향과 그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소통특별시가 아니라 '불통특별시'로 불릴까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센터건립사업과 관련해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통한 민주적 추진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할 것"이라며 "계획 초기부터 시설건립과 관련한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된 상태이므로 향후 준공까지의 사업추진이 심각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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