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정책 공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국가정책에 대한 만전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만전(萬全)이란 가장 안전함을 가리키는 말로 후한서 유표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위의 조조가 북방의 원소와 싸운 관도의 싸움은 조조가 기반을 확고하게 다진 한판 승부로 평가된다.
당시 조조의 군대는 3만 명이었으나 원소의 군대는 10만 명이나 됐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원소의 명장 안량과 문추가 전사하는 등 형세는 원소에게 몹시 불리했다.
이에 원소는 당시 형주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유표에게 원조를 구했지만 유표는 원소를 돕겠다고 하면서도 사실 싸움을 관망만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유표의 측근들이 ‘조조는 반드시 원소를 격파하고 그 다음엔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관망만 하고 있으면 양쪽의 원한을 사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조조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만전지책이 될 것이라고 간언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유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뒤에 조조에게 큰 화를 당하고 말았다.
여기서 나오는 만전지책이란 적절한 선택, 적절한 시간, 적절한 방법 등이 함께 갖추어진, 조금의 실수도 없는 가장 안전한 계책을 가리킨다.
만전지책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문이기도하다.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국정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권한대행 체제는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할 수가 없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소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따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성장의 핵심 부문인 수출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권한 대행 체제라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추진력 취약성과 민간의 소극적 협력 등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현 정부의 기존 진행 중인 경제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집행 과정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나아가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의 경제시스템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소관 정책들에 대해 이행상황 파악과 성과 및 문제 점 분석, 대안 개발 등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7∼9월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 3분기보다 4.8% 줄었다.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03년 3분기(-6.3%)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정 대책을 강구해야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기룡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