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 가속화 팔 걷었다
기업도시 개발 가속화 팔 걷었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2.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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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촉진 위해 토지수용 연장등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는 한중미래도시개발과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지난달 31일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서 사업면적 축소(17.7㎢ → 5.02㎢)와 사업기간 연장(2012년→2015년)이 가능해져 사업추진의 기반이 강화됐다.

무안기업도시는 항공기 정비(MRO) 업종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주거·산업시설 등을 갖춘 인구 2만여 명의 자족형 복합도시 조성(면적 5.02㎢)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투자자인 중국 투자사가 지난 1일 주주총회에서 투자 철회 방침을 정하고,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SPC의 해산과 청산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토부와 무안군 등은 이에 대해 국내·외 대체자금 출자기업 물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3월말까지 출자사 지분정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기업도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충남 태안기업도시는 지난해 12월 사업기간 연장 승인시 전체 개발면적 14.6㎢ 중 1단계 면적 약 3.97㎢를 2014년까지 조성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사업기간 연장(2011년→2014년)도 허용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올해 6월에는 약 33만㎡ 규모의 선도사업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주기업도시는 현재 공정률이 93%, 분양률이 52%에 이르고 있어 올 6월 사업이 준공될 전망이다.

원주기업도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과 연계 교통망 공사(제2영동고속도로,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 및 추진 이후 탄력을 받아 올해 말까지 공정률 60%, 분양률 30%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타당성이 저조한 부동지구를 제외하고 정상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토지 매수가격이 법원의 민사조정을 통해 결정(2만1157원/3.3㎡)됨에 따라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지구는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낮은(B/C 1.0이하) 것으로 평가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최근 개발구역내 토지수용기간을 2년 연장(2년→4년)하고, 사업 인·허가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치는 의제 협의기간을 10일 단축(30일→20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도시 기반시설을 위해 지원할 예산은 총 833억원(도로예산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6개 기업도시에 540억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290여 억원은 올해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무산된 무주기업도시에는 2010년까지 약 83억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 환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