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책정하는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하고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세계 통상 질서도 급변할 전망이다.
한국도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상호관세와 시행 시기가 모두 적용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미국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완벽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24시간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많이 언급했다"라며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2일 오후 4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확정했느냐, 20%의 고정 세율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집무실에서 결정을 내렸고 내일 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면서도 "대통령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4월 3일 발효를 예고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그의 팀에 전화해서 관세에 대해 논의한 국가가 꽤 많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내일 이후 누군가 전화를 걷어 변화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리더십 부재로 인해 외교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할 대응책 마련에 고초를 겪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나설 경우 글로벌 시장의 관세 장벽이 연쇄적으로 높아지면서 한국의 무역경쟁력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한 만큼 한국 역시 상호관세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최근 관세 면에서 최악 국가를 꼽으면서 '더티 15(Drity 15)'를 언급했을 때도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가 확대될 경우 한국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미국산 제품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장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