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제22대 국회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22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려는 본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 기습통과, 본회의 직회부 등 파행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또다시 이해 당사자들과는 물론이고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본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확대되어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제22대 국회가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 제대로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3월 1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일동
강동완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