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정책·공모계획 안내

국토부와 LH가 민간 주택 사업자에게 고령자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정책과 공모 계획을 안내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스테이 사업자 대상으로 6일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20년 이상 임대 의무를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응급 안전과 식사, 생활 지원 등 서비스와 미끄럼 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설계 등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하로 제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19일 공고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추가 공모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설명회에서 실버스테이 정책과 공모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 질문에 답변할 계획이다.
한편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와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조성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 대상으로 사업자를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 대상 민간 제안 공모를 추진해 연내 1500가구 이상 실버스테이를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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