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를 벌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3시경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떨이, 소화기를 던지는 등 유혈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중에는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청 역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은 19일 오전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가진 뒤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