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절충할 문제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을 두고 "심각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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