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양구군의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은 것으로, 규제 혁신 분야에서 다시 한번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양구군은 올해 상급 기관과의 협력 속에 핵심·숙원 규제 해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 마련 및 군민의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활발한 규제혁신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양구군은 양돈 단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양돈 단지 철거 관련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며, 30년간 끌어온 숙원 규제를 해결했다.

또한 양구군은 관내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MRI) 장비가 전무하고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CT)가 노후돼 지역 주민이 해당 검사를 위해 타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응급상황 시 초기대응의 어려움이 수십 년간 발생했다.

이에 양구군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의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기준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중앙부처에서는 해당 규칙을 개정하여 지역에서도 특수 의료 장비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양구군은 군부대 내 민간인 농지의 이동통제 규제도 해소했다. 군부대 내부에 민간인 농지가 자리하고 있어 농민들이 해당 농지를 출입할 때 불편이 따랐으나, 양구군은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병소를 이전해 근로자들이 농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 개인 재산(약1만6353평)에 대한 이동 규제를 해소하여 원활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규제혁신 대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결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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