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후폭풍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재정을 조기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고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43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예산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과 보조·지원금 교부 등 각종 사업에 실제 돈을 쓸 수 있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에서 2023년 75%로 증가한 후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했다. 예산 규모가 해마다 커진 것을 고려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 배정된 예산이 가장 많다.
정부는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배정된 예산은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