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질의에서 △최이경 간사위원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의미가 퇴색됨을 지적하며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질의에서 △ 용준순 위원장은 한 해의 결산이 끝나면 다음년도 세입도 예측이 가능함으로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원활한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최이경 간사위원은 군용사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가 낮음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황경화 위원은 군용사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방법 간소화를 통해 해당 업소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줄여줄 것과 함께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 황경화 위원은 농지위원회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한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최이경 간사 위원은 계획단계부터 부족한 사업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 할 경우 데이터 등을 통한 꼼꼼한 사업계획을 통해 선별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김광수 위원은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과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비가 감액된 것을 우려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이 지원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수요조사 또는 현황 파악을 실시할 것 과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록 위원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부 정책으로 품목이 고추로 지정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다양한 품목에 지원되기를 바라므로 이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황경화 위원은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저수지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저수지 안전시설 설치와 보강뿐만 아니라 안내판 설치를 통해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준순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예산이 반납된 상황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숙소 지원 요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부적정하며,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대비해 후순위 신청자에게 신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 박영록 위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농가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방안을 찾아주기를 요청하였다.
이광재 위원은 수산공익 직불제와 관련하여 어업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어업권을 현 상태로 유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업인들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 이광재 위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과 관련하여 방제도 중요하지만 감염목 처리에도 행정에서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이광재 위원은 홍천여자고등학교 및 홍천초등학교 일원 전선지중화 예산과 관련하여 홍천여자고등학교 인근 변전함 노출로 청소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중화나 미관 사업을 통해 정리하는 등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