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4일 18개국 111명에 일괄 발송
경기도 김포시는 4일 전국지자체 최초로 ‘2025학년도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시 적극 행정의 결실로, 시는 기초지자체 최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 지난 4월 가결 받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대상은 지난 2018년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시 체류 외국인 아동 총 18개국 111명이고,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한다.
입학 안내문에는 입학학교명과 학교 연락처, 예비소집일시 및 입학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한국어본 뿐만 아니라 국적별 번역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발송한다.
이로써 시는 2025학년도 취학기 외국인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교육 기회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는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 이후 입국 아동에 대해 2025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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