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는 20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훈 시의원은 시흥시 공무 국외 출장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공무 국외 출장이 공직자들의 국제적 경험과 지식 습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현재 시흥시의 운영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편성과 사용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외 출장 예산이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어긋난 각기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공무 국외 출장 심사와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출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 공무원들이 다수의 국외 출장 기회를 가져가는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법무과에서 간주 예산을 활용해 국제화 여비를 편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간주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회피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햇다.
아울러 '시흥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등록일이 2022년 12월12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 국외 출장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부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인 ▲간주 예산을 사용하여 국외연수를 진행한 배경과 결정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 ▲방만한 간주 예산 사용 개선방안과 향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 계획 ▲2022년 이후 공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가 미등재된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책 답변을 요구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