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과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사망한 인천의 경우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가 모두 146곳으로 집계됐다.

과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은 초등학교가 8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8곳, 고등학교 14곳 순이었다.

전국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특수학생은 총 1만1915명 늘었지만, 특수교사는 2122명 증원에 그치며 올해 특수교사 1명당 특수학생 수는 4.27명을 기록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사 적정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격무 속에 학생들의 공격 행동은 물론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겹쳐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호소한다.

지난달 숨진 인천의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매주 29교시의 수업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올해 3월부터 과밀학급 문제를 비롯해 특수학생 행동 문제와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고충을 주변에 토로해왔다.

이러한 강도 높은 근무 여건에도 교원 성과 평가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다.

대부분 학교는 내부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교원 성과급 관련 다면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특수교사는 학교당 1∼2명만 배치돼 소외되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0년 대비 올해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율은 21.2%에 이른다”며 “이에 호응하는 수준의 필요 인력 확충은 좀체 요원하기만 하고, 그 사이 늘봄학교 등 정책이 마땅한 대책 없이 조급히 시행되며 현장의 부담은 늘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과 특수교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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