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구대·파출소의 49%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2,044개의 지구대·파출소 중 1,002개가 정원에 못 미치며, 특히 대전경찰청의 경우 68%가 정원 미달 상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세종경찰청은 30%로 가장 낮았다. 모든 지방청에서 정원을 충족한 곳은 없었다.
현재 전국 경찰관 13만1,158명 중 약 37%인 4만9,124명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지만,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중심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쏟아지는 112 신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구대·파출소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치안 활동의 최전선으로, 112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대구 공산파출소 인근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응이 지체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상식 의원은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 중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외부 증원이나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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