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50.68%로 나타났다. 두 명 중 한 명은 재범에 가담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평균 50.68%였다. 

2019년 1만411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2023년 1만7817명으로 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범인원은 5678명에서 8821명으로 55% 증가했다.

재범률은 2019년 54.5%에서 2023년 49.5%를 나타내는 등 최근 5년간 50.68%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동아리 사건'에서 보다시피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너무도 가까운 곳에 바짝 다가와 있다는 느낌"이라며 "마약 범죄는 은둔적 특성상 우리 사회에 검거된 마약사범의 10배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에 더 이상 마약이 퍼지지 않도록 식약처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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