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슈가 됐지만 이는 '디지털 성범죄' 일환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차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크게 △불법 촬영을 포함한 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성폭력 △딥페이크 △성적 괴롭힘 △온라인그루밍 등이 있다.
앞서 나열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들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 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디지털 특성에 따라 온라인상에 유포가 이뤄진 경우 손쉽게 유포되고 이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 특성상 증거가 손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통신기기 등이 확보된 경우라면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래도 온라인 사용에 대한 접근성, 이용성이 높은 연령층인 데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낮은 탓에 디지털 성범죄에 손쉽게 연루되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평소 자녀와 관계를 잘 유지하며 이러한 범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다.
최근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가해자는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다. 대부분 범죄는 익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아마도 익명성에 기대어 손쉽게 범죄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고 완벽한 익명성에 기댄 완벽한 범죄도 존재하기 어렵다. 익명성에 기대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동참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볼 문제가 아니다. 법조, 교육, 정보통신(IT),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미래 디지털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