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111건으로 이중 국가핵심기술은 36건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43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이 유출됐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5건, 조선 5건, 자동차 5건으로 첨단전략산업기술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반도체 11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철도 10개, 철강 9개 등 13개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 위협과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핵심산업기술과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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