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허위 광고 등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고자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집 광고와 규약, 업무 범위 등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조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지역주택조합 118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 대상이다.
서울시는 내부 갈등 등에 따른 민원과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등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모집 광고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조합규약 △업무 대행 자격 △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 파악한다.
조사 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시정과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자치구-전문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105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민원 사항 등 조합 기초 현황을 서면 조사한 후 조합 사무실과 홍보관 등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과 회계, 계약, 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