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응급실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적으로 파견한다.
의료계 안팎에선 앞서 투입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따르면 지난 4일 군의관 15명을 응급의료 현장에 투입한 데 이어 이날부터 235명이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파견·배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와 파견 인력에 대한 마지막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당초 오늘 파견하기로 계획했던 군의관 235명 중 3분의 2 정도를 우선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는 내일과 모레까지 파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병원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면서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을 두고 징계를 거론했다가 번복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현장의 혼란을 키워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의관이라고 해도 전공의 과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 투입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달 말 소속 교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간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공보의가 도움된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들도 중증 환자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는 데 있어 속도를 다소 조절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선 복지부가 군의관 파견 속도를 일부 조절하는 데에는 현 상황에서 군의관을 투입하더라도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