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안정목표에 도달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누적된 부채로 민생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참석부처는 기재부를 비롯한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여가부 등이다. 

이날 회의는 △8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추석 민생안정 대책 실행계획 △경제형벌 개선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생활물가도 13개월 만에 최저치인 2.1%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김 차관은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8월 수출액은 역대 8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하고,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내수 회복속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이나, 수출 호조가 내수로 점차 파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는 7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개선됐고 가계 실질소득은 2분기에 플러스 전환돼 고물가와 함께 민간소비를 제약했던 요인들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에 정부는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추·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배추·무의 경우,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으로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여름 배추가 본격 출하되고 방출 물량을 일 평균 700톤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급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과·배의 경우는 올해 생산량 증가로 사과 가격은 작년 추석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는 이번주 햇배(신고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과·배 공급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최대 40% 할인 지원(정부 20%)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추석전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해 세차례에 거쳐 186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14개 과제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고 123개 과제의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기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잔여과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는 한편, 기 제출 과제의 입법 상황 점검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도전적 경영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두고, 올해 내 4차 개선과제를 추가로 마련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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