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교통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해외 투자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해외 투자개발 사업 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민관 합동 진출 전략을 수립해 현지 진출 기반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해외 플랜트와 인프라 등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해외 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 시장인 해외 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위한 계획이 담겼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투자개발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 요건 또한 시공 수주 위주에서 기자재와 차량 등 유관 산업의 동반 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지분 회수 후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KIND의 지분 인수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 전략을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 및 민간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유망국 초기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 기반 마련을 활성화한다.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ODA(공적개발원조)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 사업 수익성 향상과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연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초기 리스크 조사·검증 지원을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또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감안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진행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 능력 평가에 해외 투자개발 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거점 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 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 및 현지 정보 수집과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 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 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 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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