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계층 상향을 활성화하고자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 중심 지원 대책을 내놨다.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 업체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과 학습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근로소득자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ISA 유형 통합과 비과세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고자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현장 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장률 정상화와 기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 세대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 상향 이동 기회를 주는 게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학력·소득 격차가 커지고 청년층이 저축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사회 이동성 정체 문제를 개선하고자 △양질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 기회 확충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과 활용도 제고를 첫 번째 대책으로 내놨다.

세부 방안으로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에게 고용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고 미취업 상태에 있을 때 취업정보와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협업조직 '고용서비스전략팀'을 이달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제공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초등 3학년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대상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와 한부모가정에서 더 넓히기로 했다.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와 대학일자리센터 개방, 군복무 중 학업 지원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 형성을 통해 계층 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전면 개편 계획도 내놨다. ISA 공시 범위를 상품 구성까지 확대하고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ISA 이전과 관련해 현황과 소요 시간, 방식 등을 점검해 이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중개와 신탁, 일임으로 나뉜 ISA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납입액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고자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할 수 있게 하고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후 민간 취업 등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빠지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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