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생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과 손을 잡는다.

과기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통신협회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의 온상인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을 비롯해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우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이후 공유된 내용을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한다.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고령층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등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통신∙금융 당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 당국은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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