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총괄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감축을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처벌중심의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요 기업 CHO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개혁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하고,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일감을 줄이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올해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전환, 이중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우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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