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 해소 위해 지방 대도시권도 광역급행열차 도입
속도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 공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교통 혁신 정책이 추진된다. 목표는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으로 수도권에선 GTX가 앞장선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에 준하는 광역고속철도가 놓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민생 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3대 혁신 분야는 속도와 주거 환경, 공간으로 지역 간 이동 속도 향상과 신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꾀한다.
우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을 연내 시작하는 등 2028년까지 차례로 GTX A노선 개통을 마친다. B·C노선도 즉시 착공해 각각 2030년과 2028년 개통을 추진한다.
A·B·C노선 연장도 추진한다. A노선은 기존 동탄에서 남쪽으로 평택을 연결하고 B노선은 마석에서 동쪽으로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한다. C노선은 북쪽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을 연결하고 남쪽으로는 수원에서 천안·아산까지 확장한다. 노선 연장 사업은 '선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로 진행하되 지자체 비용 부담이 합의되면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GTX-D·E·F노선을 신설하고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반영한다.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는데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타 조사 동시 통과를 목표로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 사업(CTX·가칭)을 선정해 추진하고 다른 권역에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을 발굴한다.
지자체가 제안한 철도 지하화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 산업, 문화가 융합한 혁신 거점 조성과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도 검토한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를 위해 권역별 광역버스 도입 확대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을 추진한다.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수요응답형) 확대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높인다.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정체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과 경부(용인-서울)·경인(인천-서울) 등 도로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총 13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