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장은 지난 5일 "올해는 제12대 의회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해이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렇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마무리까지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더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강한 추진력을 가진 충남도정이라 평가하겠다"면서 "도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와 함께 도민 행복을 지향하는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길연 의장과의 1문 1답이다.
-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혀달라.
우선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해 왔다. 그동안 의회는 오직 도민 행복이라는 목표하나를 보고 달려왔으며, 당을 초월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의회, 정책의회’로 도약하고자 노력해 왔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으로 의회 본연의 할 일을 충실히 해내 왔다. 남은 기간도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가겠다.
- 2023년 주요 성과를 꼽아본다면
지난 한 해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맞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실천하는 의회상 정립에 주력해 왔다. 또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전력을 다하는 도민 중심의 의정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먼저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10명 추가 선발‧보강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충남형 입법평가 기반 조성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충남형 입법평가 시스템인 ‘좋은 입법’을 위해 044건의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약 128건을 정비했다.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입법 권한과 위상을 높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로부터 ‘2023년 우수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수상받았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조언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도의원 중심의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 활성화를 통해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 충남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강한 추진력을 가진 충남도정이라 평가하겠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공식화한 후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통해 일회용품 퇴출에 힘쓰고 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완화됐음에도, 도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내 15개 시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확대됐다.
또 내년 정부예산 중 10조 1630억 원이라는 도정 사상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 함으로써 ‘힘쎈 충남’의 모습을 구현해 가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내 치의학연구원 설립 발판을 놓는 등 도정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와 함께 도민 행복을 지향하는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다. 20204년에도 편견 없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되, 잘못된 것은 과감한 질책과 비판을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올해 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올해는 반환점을 도는 제12대 의회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해이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반기 마무리까지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더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서 민원 해결 매개체인 지역민원상담소를 활성화하고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의정과 지역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의정을 강화해 가겠다.
또 의회 인사권 강화와 의정워크숍,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가겠다.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은 물론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 기능을 더 활성화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심층적 예결산 분석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회를 이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의 미래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펼쳐가겠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로 처한 상황과 견해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다만 1월 3일 현재 충남도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들어온 상태이다. 재의 요구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도의회에서 다시 심사하고 의결해 주길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아야 한다.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한 발짝 물러나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도의회의 중재자로 학생과 교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
-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현재 충남형 입법 평가시스템에 관한 관심이 광역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입법평가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조례의 품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법률인 조례가 ‘살아 있는 법’으로서 원활하게 그 기능을 사용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한 의회 위상 및 자치권 강화라는 ‘투트랙(Two Track) 입법평가 전략을 추진해 2023년 12월 기준으로 430건의 조례를 평가해 37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기초로 316건의 조례를 개선(개정‧폐지‧통합) 완료했다. 또 입법평가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체 조례 전수조사를 추진, 128건의 국가법령데이터 오류를 바로잡는 등 도의회와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 신뢰를 제고했다.
2024년에도 발전 로드맵에 따라 개별 조례의 규범적 적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전체 조례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를 지속 추진 할 것이다. 또 입법기관으로서의 도의회 위상 정립과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지체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명품 내포신도시 완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총력을 다해 갈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수립‧지원부터 현황점검 등 범도민차원의 효율적인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충남에 걸맞은 충남형 홍보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공공기관 유치는 홍보‧광고 효과도 매우 중요하다. 도민이 공감하는 대안과 실효성 있는 홍보 유치 전략을 도와 함께 펼쳐갈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를 근거 삼아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명품 내포신도시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포신도시 완성추진대책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전국 최고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현재 도민 참여숲 조성,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공원 내 구조 개선, 디자인 혁신을 통한 ‘홍예공원 탄소중립 명품공원’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홍예공원이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남도민숲조성 공동모금에도 도민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린다.
- 마지막으로 도민께 한 말씀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도의회는 지난 한 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일을 충실히 펼쳐가겠다.
올해는 길었던 경기침체가 회복되길 바라나, 아직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전망이 크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도의회는 본연의 업무를 통해 민생을 더 꼼꼼히 살피고 도민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체감도를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며, 모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통해 우리 도의회를 지지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