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2030년이면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경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은 ‘고소득 국가’로 추정된다. 세부적 기준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세계 GDP 점유율 비중 2% 이상이다.

한국은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2418달러로 G7 경제력의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두 번째 요건인 ‘세계 GDP 비중 2%’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자유민주주의‧고소득(1인당 GDP 3만불 이상) 국가들 중 G7과 호주(1.70%)에 이은 글로벌 9위다.

한경협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하면 한국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2년 1조6739억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5533억달러(이탈리아 수준)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다만 실질 경제성장률은 3.5%는 올해 IMF가 추산한 한국 잠재성장률 2.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경협은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해 노동·투자·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또 자본 분야에서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이 제시한 방안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이다.

한경협은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2023년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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