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의 혈액과 같은 것이 바로 금융이다. 정부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 분리) 규제 완화와 데이터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 금융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신아경제포럼(SAFE: Shin A Forum on Economy)2023 규제 허들 넘어 성장으로'에서 '금산분리·데이터 규제 완화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맡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 주요국의 금산 분리 규제와 데이터 규제 현주소를 설명하고, 글로벌 금융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한국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따라 '금융산업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금융 규제 완화 핵심인 금산분리에 대한 개선 방향 발표는 잠정 연기되면서 답보상태다.
금산분리는 한국은 물론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원칙적으로 통용되지만, 최근 미국·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금융 디지털화와 빅테크 진입 등 시장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손보는 추세다.
실제 애플사는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저축예금을 선보였고, 일본 지방은행 훗카이도은행의 경우 지역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상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금융 안전성을 위해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기술과 시대 변화에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한 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 따르면, 1990년 17위였던 한국 제조업은 2016년 5위, 2018년 3위, 2020년 4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한국은 2021년 3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명목 GDP(국내총생산) 순위 9위에 이름을 올려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다.
반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 결제 통화 비율 순위는 세계 30위권 수준으로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낮다.
김 교수는 "애플 예금은 연 4.50%의 이자를 제공하는데 이는 미국 시중은행 10배 수준"이라며 "미국 제너럴일레트리닉(GE)의 경우 에디슨 후손 기업으로서 수십 년 전부터 대출업을 하고 있어, 금융과 산업자본 규제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데이터 규제도 금융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족쇄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미국은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산업도 규제가 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Negative)제도"라고 말했다.
또 "FAMANT(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넷플릭스·테슬라)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허락한 분야만 사업할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제도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시아 대표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고, 배당세 등 주식과 관련한 세금과 자본이득세, 소득세 등 금융 관련 세금이 없다. 증권거래세만 0.2% 부과한다.
이렇다 보니 홍콩에서 이탈하는 아시아 금융 본부 대부분이 싱가포르로 터전을 옮기며 현재는 70% 정도가 몰린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만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방소득세(2%)를 포함해 22% 수준인데, 3억원 초과 시 최대 27.5%(지방소득세 2.5% 포함)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법인세도 낮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기관 본부가 싱가포르에 집결한 것"이라며 "법인세 등을 낮추지 않고서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금산분리와 데이터 산업 규제를 버리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산업자본 경계가 허물어지는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