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하지만 증권사들은 STO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자산을 의미한다.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토큰증권을 보유했다면 배당금과 분배금, 이자 수취 등이 가능하다.
증권업계는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과 오는 2024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1일 국회,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윤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토큰증권 유통을 기존 증권처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관해서만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유통에 관한 내용에 더해 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사업자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 간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당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토큰증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토큰증권발행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안에 착수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현일 법무법인 유한 세종 변호사는 “최근 금리 상승과 경기 하강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STO는 중소벤처기업의 새 자금조달 창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기업들 역시 이미 STO 동맹을 결성하고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요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통신사, 블록체인 기업은 물론 △부동산 △미술품 △공연 △전시 유튜브 채널 수익 관련 조각투자회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증권사 STO 시장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역시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조각투자 기업 지원에 나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도 토큰증권 시장은 생소하기 때문에 투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