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록금 인상보다 ‘경제수준 부합’ 정부 지원 확대 필요”
대학 등록금을 비롯해 우리나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고등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상위권이지만,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부문에서 등록금 인상보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64%였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7개국 가운데 칠레(1.31%), 영국(0.94%), 호주(0.84%)에 이어 4위다. 또 OECD 평균(0.33%)보다 0.3%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학부모나 가정이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같은 수치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OECD에서 상위권에 속한다는 뜻이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장학금, 정부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이전 지출을 반영하면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88%로 더 올라간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에서 민간 부담이 상위권이지만, 정부 부담은 OECD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는 0.91%로, 28개국 중 19위다. 민간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이 비율은 0.67%로, 38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친다.
고등교육과 비교해 초·중등 교육 상황은 나은 편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의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는 0.15%로 OECD 평균(0.26%)보다 낮다.
정부 이전 지출을 반영할 경우에도 0.19%로 OECD 평균(0.31%)을 밑돈다.
순위는 각각 27개국 중 18위, 36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라며 “고등교육 부문에서 등록금 인상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