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보험·카드업계와 관련한 뜨거운 감자는 보험사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과 보험료 카드 납부, 빅테크사보다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율 등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1대 국회 올해 마지막 국감이 열린다.
이번 국감장에서 보험·카드업계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개선 방안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필요성과 개선 과제 △소액 단기 전문보험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험업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문제점 등이 꼽힌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보험사 IFRS17과 관련해 △도입 현황과 과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는 게 골자로 보험사 자율적 계리가 원칙이다.
다만 도입 이후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으로 보험사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계약 서비스마진(CSM) 수익 인식 기준 △변동수수료 접근법(VFA)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 등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3분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 공공의료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방안,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 활성화 등은 수년 전부터 보험·카드 업계와 관련한 단골 쟁점이다.
보험료 카드 납부의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일부 보험사들이 카드 납부를 거절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5년간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 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3.9%, 손해보험사는 22.7%에 그쳐 보험 소비자 편의를 위해 결제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활용은 이해관계자 반대(건보노조·보건의료단체 등)로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서 논쟁거리다.
카드 업계 이슈로는 빅테크사와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는데, 올해 3분기 중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 자체를 손보기 보다는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반면 결제라는 동일 업무에도 빅테크사는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