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기업가형 육성을 위해 내년 약 5조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는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총 14조513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3조5205억원보다 7.3%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됐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우선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는 4조9882억원이 투입된다.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도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된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200개사)이 포함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으로는 1조4452억원이 편성됐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1031억원을 편성해 약 500개사를 지원한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290개사)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4540억원으로 대폭 확대(44.8%)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에는 7조9098억원을 투입하고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7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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