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부실 이슈 아파트에만 부정적일 것"
무량판 구조 부실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 시장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업지 가치 결정에는 토지와 입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무량판 부실 이슈가 있는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무량판 구조 부실 논란과 관련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시공 중인 단지의 무량판 구조 적용 지하 주차장과 주거동을 조사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 중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단지 중 15곳에서 기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전단보강철근이 누락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무량판 구조 관련 논란이 민간 공동주택으로 번지면서 이번 사태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가 사는 집은 안전한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인 문제로 커질까 봐 두렵다"며 "문제가 있으면 뿌리 뽑아야겠지만 불안감만 퍼지면 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청약과 매매 등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무량판 구조 논란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청약에서 소비자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입지가 좋은데 혹시 철근이 빠질까 봐 청약을 안 한다는 건 너무 먼 얘기"라며 "가치를 결정하는 건 토지와 입지인 만큼 매매시장도 부실 이슈가 있는 단지에 한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청약 열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규제도 완화됐고 투자심리나 청약 경쟁률 등이 주요 입지에서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감리나 공사 기간, 자잿값 증가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1·3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1대1로 지난해 2분기(12.4대1)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하순부터는 수도권에서 평균 경쟁률 82~162대1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나오는 등 호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작년 3분기 4.2대1로 떨어진 이후 4분기 4대1, 올해 1분기 5.1대1로 3분기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통계를 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6월 첫째 주 오름세로 돌아서 9주 연속 상승했다.
시장 침체에 작년 하반기 1만건 대로 내려앉았던 아파트 매매량은 올해 2월 3만건대를 회복했다. 5월 매매량은 4만746건으로 2021년 11월(4만1141건) 이후 1년 반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