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감리 담합 문제도 지적…"카르텔 깨야 부실 시공 근절"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양주회천 공공주택 현장을 찾은 김정재 국민의힘 무량판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보강공사에 대한 입주민 신뢰를 위해 모든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시공·감리 부문 담합 등 건설 현장 카르텔을 깨야 부실 시공을 근절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이하 TF)는 8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회천A1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양주회천A15블록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일원에 조성 중인 880가구 규모 행복주택으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무량판 구조 적용 공공주택 철근 시공 미흡 단지 중 한 곳으로 전체 무량판 기둥 154개 전부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정재 TF 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입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강공사 과정을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부실 공사에 대한 보강뿐만 아니라 보강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의미가 있다"며 "입주자에게 보강공사가 끝날 때까지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개해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계와 시공, 감리 부문의 담합 악습을 깨야만 부실 공사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LH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 시공 문제를 파고들면 결국 하도급 문제와 담합 문제에 봉착한다"며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발표한 상태로 TF는 이를 보고 받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게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건설업을 안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모든 국민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고 국민들이 LH와 정부, 건설업체를 믿을 수 있도록 과거 관행들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공사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현장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