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참여하여 SMR산업의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 추진하는 전문기관 설립 근거 신설하여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위한 기반 마련하고,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통용되던 SMR 기술의 개념을 법령에 구체화하여 향후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의 유기적 추진이 전망된다.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2일 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SMR)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요기기들을 일체형으로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여 일체화한 원자로로서 300메가와트(MW) 이하 수준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소형 원자로이다. 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 기능에 실용성과 기동성을 더하면서 원전의 크기를 100분의 1 규모로 압축한 ‘작은 원전’이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소형원자로(SMR)의 개념이 정식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SMR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여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600조원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원자력발전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438기의 대형원전이 가동되며 전세계 발전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이 최초 시작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의 29%를 공급하는 핵심 발전원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저탄소·친환경 산업 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대형시설 중심의 원전이 담당한 기능에 실용성과 안전성을 더한 소형원자로(SMR)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70여종의 소형원자로(SMR)가 개발중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SMR 시장의 성장률이 204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도 시장 규모가 2035년 2500억에서 4000억 파운드(한화 약 380조에서 6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형원자로(SMR)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히고 “첨단 원자력산업·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이 조성될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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