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이 2014년부터 키르기스스탄의 농지 346ha, 임차비 12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감초재배사업의 타당성과 임대료, 2년여 남은 감초재배사업에 대한 영천시의 계획에 대해 날카롭게 시정질문을 했다.
23일 박 의원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감초재배가 전무해 재배기술 확보를 위해 2~3년간 시범포 운영이 필수라는 ‘한약재 해외농업 현지조사’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2014년 183ha, 2015년 163ha 초기부터 확대 시행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감초 재배사례가 없고, 시범포 운영이 필수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용역결과 수만평의 자생 감초군락이 형성된 지역이라 감초재배에 최적지로 판단해 2014년 2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모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에 대해 질문했다. 영천시의 해외농업 진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현지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합작법인 각 지분율이 50대 50이라면, 임대료도 50대 50으로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물은 것이다.
최 시장은 2014년, 2015년 2년간 총사업비 1204백만원 중에 영천시에서 602백만원을, 보조사업자 602백만원을 부담했으며, 감초생산단지 조성 후 보조사업자와 현지회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또 사업공고 시 입찰업체 내역에 대해 물었다. 그는 "모집 공고에서 실제 사업 진행까지의 짧은 기간이였는데 사전에 본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머나먼 타국 땅까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대체 몇이나 되겠냐"며, "단 하나의 업체만이 공고에 응했으리라는 추측은 있지만 몇 개의 업체에서 입찰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최 시장은 2013년 10월 현지 조사자로 약초유통업체(2개사)와 생산농가(2농가)가 참여했으며, 2014년 2월 시청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 결과 현재 보조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해 영천시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현 보조사업자가 선정(2014.2.24.)됐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실제 토지 임차료 지급 증빙자료와 영천시의 지원금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합작법인의 부담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최 시장은 키르기스스탄 농지임차는 현지법상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임차 할 수 없어, 합작법인이 토지의 임대권이 있는 현지 면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2014.2.26.)했고, 임차된 농지를 다시 보조사업자가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계약(2014.3.1.)했으며 20105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 (2015.3.25.) 됐다고 말했다.
임대료는 외국환 거래계산서 확인결과 전액 지불되었으며, 계약서는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계약서를 공증 받았다고 답변했다.
박주학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해 시민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